[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4년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40%이상 확대 및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비교과활동으로는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또한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며“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