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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법률지원등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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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법률지원등 근본적 대책 필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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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참극이 벌어졌다”며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가정 내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구축,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 내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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