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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대통령은 총격해도 처벌 안 받는다', NY 시장이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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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대통령은 총격해도 처벌 안 받는다', NY 시장이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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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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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미국 대통령의 변호단이 23일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람을 총격해도 벌을 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뉴욕의 빌 더 블라지오(Bill de Blasio)시장은 24일"누군가를 쏘면 체포된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 트럼프의 입장을 갖고 최근까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한 더 블라지오 시장은 기자 회견에서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요구 받고 "누군가를 쏘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트럼프)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하튼(Manhattan)의 연방지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기록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그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단에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뉴욕의 5번가(Fifth Avenue)에서 사람을 쏘더라도 표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언급. 판사의 한 사람의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쏜 경우에도 당국의 수사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변호인단의 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대통령의 사퇴 때 형사 면책 특권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판례에 근거,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면책 특권은 대통령의 공무의 일환으로 취한 행동에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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