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등록장애인 73,861명,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1곳으로는 업무수행 불가
지역 거주 장애아동 85%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오제세 의원, “성장기 장애아동 지원 위해 광역자치단체 시작으로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해야"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어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법 제정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원법에 의거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해 설치되어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국의 7만 4천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6만 3천여 명의 장애아동들은 오롯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장애아동의 약 85%에 달하는 지역 장애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오제세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