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가 언제 좋은 시절이 있었나싶을 정도로 매년 불경기를 입에 달고 살지만, 이번엔 진짜 심상치 않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소식으로 계속 불안감이 조성되더니 결국 경제위기가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럭비공 같은 유럽경제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우니 이제 시작일 것 같은 불안감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독일은 유럽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성장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유럽국가간 대화와 타협도 좀처럼 쉬워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폭탄은 일단 터졌고 대형 폭탄이 점화되고 있는 데 해결방안은 동상이몽이다.
미국에서도 더불딥 우려니, 실업률 악화니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뉴스만 넘어오고 있다.
우리가 믿었던 중국조차도 긴축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절 4조 위안 투자 같은 경제부양 정책은 아마 꿈같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것같다. 올 가을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정권이양기에 굳이 경제분야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발목 잡힐 이유가 있겠는가.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일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은 수출과 일자리에 직결되는데 하반기에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이쯤되면 우리는 우리 경제의 침체 상황과 원인을 해외에서만 찾으면 안된다. 유럽과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쪽이 잘되길 바라면서 쳐다보기만 하면 안된다. 핵폭탄은 국내서 먼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금융권 대출. 그로 인한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 연체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폭락한 부동산 가격을 보며 "언젠가 오르겠지" 버텨온 부동산 주인들이 대출연체를 걱정해 시장에 내놓지만 눈길주는 매수자는 그림자도 안보인다. 이제 어떡하란 말인가. 매수 금액만 되면 매도하겠다는 대기 부동산 주인들은 차라리 행복한 입장이다.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언제든지 폭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가기가 겁난다. 누가 물가인상을 막는다고 될 게 아니란 것을 우리 서민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듯하다.
수출은 감소하고 회사의 돈벌이가 시원찮으니 급여인상은 그만두고 퇴출만 안되면 다행이다. 따라서 소득은 점점 떨어지면서 소비는 위축되는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외식은 흔히 말하는 '가진 자'들만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가구의 60%가 질병과 부채로 취약하다고 한다. 사회안전망이 아직 촘촘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리면 사회불안은 시작되기 마련이다. 사회불안이 뭘 의미하는가. 호미로 막을 것을 못막으면 가래로라도 막으면 다행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갈등, 종복논란, 색깔론, 쇄신안 등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너무 멀고 어려운 이야기들뿐이다. 빚 독촉을 걱정하는 서민들에겐 색깔논쟁은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
강준완 편집국장 jeffkang@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