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명시 공고’는 계약예규 위반, 조달청 나라장터 관리 철저 필요”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공공분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규모가 지난해 90조원, 입찰공고가 40만 건에 달하는 데 나라장터에 제품명을 특정해 납품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장터에 공고된 최근 PC입찰 공고 100건 중 인텔 CPU를 사용할 것을 명시한 공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텔 동급이상 가능’을 명시한 공고가 13건, 규격 명시 없는 공고가 9건, ‘AMD’ 제품을 납품 요구한 공고가 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정기업 및 특정제품만 납품 요구하는 입찰공고는 PC 이외의 제품공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모니터, 전화기, 텔레비전, 캠코더 등의 입찰공고에서 DELL, 엘지, 삼성, 파나소닉 등 대기업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명시한 공고가 다수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제품명 및 관련 사진까지 첨부해 노골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입찰 공고 작성 방법은 특정 업체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이나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라장터에 특정기업명 및 제품명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행위는 불공정 조달을 조장할 수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상 금지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공고내용을 각 수요기관에만 맡겨둘 뿐,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조달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자조달법상 나라장터 계약관리 및 수요기관 교육 의무를 가진 조달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공공조달이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