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주체로서 인간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경제적 풍요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IFR 국제로봇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로봇 매출은 전년(2017년 265억불(약 32조원)대비 11% 성장한 294억불(약 35조)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IHS마켓이 2022년까지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5.5%로 전망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시장성장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2016년 다보스 포럼(WEF)에서는 로봇으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에 대한 사회적 쟁점 연구는 시작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로봇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적 요소이지만 산업형성 초기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경비로봇 K5가 아이의 다리 위를 지나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로봇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로봇의 발전방향, 일자리, 윤리 등 사회적 이슈 대응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봇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로봇 관련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자신들의 분야에 목적을 가지고 단발적인 현황분석 수준의 연구보고서들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별산업의 연구 성과 외에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국제적 수준의 양과 질에 부합하는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국내 연구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국제로봇연맹(IFR)에서 발행하는 통계수치를 인용해 동일한 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로봇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씨앗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로봇세, 로봇윤리, 로봇 오작동 등의 사회적 이슈를 대응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