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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금융당국 원점에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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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금융당국 원점에서 대책 필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0.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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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 된 다양한 대출사기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되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16년에 45,921건 ▲17년에 50,013건 ▲18년에 70,2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에 1,924억원 ▲17년 2,431억 ▲18년 4,440억으로 2016년부터 피해가 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2018년 총 피해액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사기 상품으로 유인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별 피해금액은 ▲18년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총 4,440여억원이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2019년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50~59세가 1,24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 860억원 ▲40~49세 70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원 중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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