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LH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월세가격이 시세보다 높아 당초 취약계층, 청년층, 고령자 등의 입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결과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25㎡(7.65평)으로 평균 환산전세금은 9천1백5만11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전용 25.25㎡ 기준 5천6백48만4천2백5십원으로 무려 3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권의 경우 임대료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84㎡(7.83평)으로 평균 환산전세금은 1억3천970만8533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현재 서울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전용 25.84㎡(7.83평) 1억1천617만6천640원으로 2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의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4.86㎡(10.56평)에 임대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천원에 육박한다. 이를 환산전세금으로 전환하면 2억4천1백2십만원이며 ㎡당 전세가격이 692만원으로 서울 평균(449만원) 대비 1.5배 수준이다. 또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상호전환도 불가하다.
문제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과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고 책정된 임대료는 시세보다 80~85% 수준에서 설정했다는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신규 건설 · 매입해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주택의 신규 건설·매입비를 집주인에게 저리에 융자해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LH가 운영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집행된 정부예산은 22억8천만원, 101억7천만원이었으며 공실률은 평균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있겠느냐"며 "당초 목표와 달리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다.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