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시급히 개선돼야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가 지난 한달 간 기업체와 시민 2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향 등을 알아보고,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으며, 기업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작성 및 청주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설문조사’란을 통해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1개월간 조사했다.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32%)가 꼽혔으며,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30%), 단속·벌금 등 (22%)도 적지 않았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6%에 불과했고, 이중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0%였다.
시민활동과 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38%)와 기초자치단체(30%)를 꼽았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시 시민과 기업 활동 고려 여부에 대해 79%가 ‘고려한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경우 ‘중앙정부가 상위 법률을 결정하므로 지자체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63%)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26%)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27%),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22%),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18%), 공무원 행태 및 마인드 개선(19%) 순으로 답했다.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58%)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12%), 농수산업활성화(10%), 소상공인 육성(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