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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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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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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식 후 대 국민메시지 “국민들게 송구…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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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 지난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의지를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으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으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인사 대상자 7명 중 6명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것과 관련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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