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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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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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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예방, 정보공조 등 주요 현안 논의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14억명), GDP 2위(12조$)인 대국(大國)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 제1위 기업진출국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이다.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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