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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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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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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1조 6천억 마련, 투자·내수진작 등 지원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기재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어려운 때일수록 그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및 동력이 커지게 마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노력 등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 및 정책대응, 벤처 창업과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등 구조변화, 획기적인 규제혁파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일도 속도내어 병행해 나가야 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각 부처 및 전문가들과 10개의 작업반을 구성, 점검·검토해 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등을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나 하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관계부처간 마른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 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000억원을 마련해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중이며, 조만간에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둘째로는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시에 내년 투자분, 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의 한시적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

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에도 주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힘쓰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해 체감경기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9.12~10.13) 인하하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끝으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가 보완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은 최근의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급변하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5차례 대책을 발표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이를 보완하는 추가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소상

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 촉진, 소규모 골목상권지원 확대 등 상권활력 제고, 전용자금 확대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추가 논의 등을 보완한 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은 경제활력 제고법안들의 입법전략과 입법지연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주력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내용을 담은 많은 제·개정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이번 안건에는 이들 주요법안들 하나하나에 대한 입법 대응전략을 포함했다.

특히, 입법 지연상황에 대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나 지침·가이드라인·유권해석 등을 활용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된 계류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되 행정부 차원의 입법 보완대책도 적극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으로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중인 스마트산단 내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정주여건 조성, 인력양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포함한 ‘표준모델(Proto-type)’을 제시하고 지난 2월에 선도산단으로 지정한 창원, 반월·시화산단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 창원산단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와 반월시화 산단의 ‘중소기업 집적형’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중요도가 높은 이번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및 선도산단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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