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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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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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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한전산업개발노조, 31일 청와대 사랑채 앞서 집회 예정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 위해 민영화‧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즉각 철회 강력 촉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산하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 최철순)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활동 결과와 관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전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권고안을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정부에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는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故김용균 특조위)가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故김용균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故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10년여 간 발전소 재해의 95%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돼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 산업재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는 현실도 확인됐다. 故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사례 6건이 故김용균 특조위로 제보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원‧하청 실질적인 위계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발암물질로 가득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2013년 발전정비산업 민간경쟁체제를 만들었던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故김용균 특조위는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한국사회의 법,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까지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전산업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열망을 모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외주화 상징이 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여 근본 대책을 집행하는 길”이라며 “이에 우리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은 정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故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개의 권고안의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우리 노련과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연대해 정부의 권고안 즉각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적, 조직적 수단을 동원, 현장조합원들의 뜨거운 결의와 단결된 힘으로 대정부에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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