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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과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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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과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8.27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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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제2차 전체회의 결과 공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2차 회의가 26일 열렸다. [사진=청주시]
지난 26일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2차 회의 [사진=청주시]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2차 회의가 지난 26일 오후 4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주에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4차례 열렸던 실무TF 회의에서 나온 안건(5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심도있게 논의한 후 수정․보완해 결정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안건은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 작성의 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9월 9일까지 실시설계용역비 관련 거버넌스 의견을 예산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 시설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한편,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대한 추진계획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면서 청주시, 시의회, 시민 측의 역할분담에 대해 고민하기로 하고, 논의에 따라 추가되는 논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작성하도록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검토․조정의 건으로 기준선정의 원칙은 ▲녹지축․녹지연계체계 강화, ▲도시녹지체계 형성 최대한 유지, ▲대표 및 거점공원의 활성화, ▲생활복지차원에서의 균형적 공원배치로 정했으며, 공원별 평가지표는 ▲녹지축 형성,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형평성 ▲이용성으로 조정하고, 공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하자는 제안이 있어, TF회의 시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충녹지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검토․조정의 건으로 완충녹지의 기능은 크게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4가지로 유형(①산업단지,도로 등으로부터 주거지 환경보호 ②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주거지 환경보호 ③개발압력이 높은 간선도로 및 공원의 난개발 방지 ④외곽지역 난개발 방지)으로 완충녹지의 검토․조정 기준을 설정했다.

네 번째 안건은 ‘구룡공원 현안문제’ 검토의 건으로 구룡공원의 해제 후, 개발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고, 환경평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살펴보기도 했다.

또한, 해제 신청이 들어온 31필지(98,081㎡)의 토지를 보여주며, 향후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룡공원은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TF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도록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은 ‘매봉공원 현안문제’ 검토의 건으로 민간공원개발 추진 시 우려되는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했다.

거버넌스 의견은 다음 주에 열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TF회의에서 초안서를 작성해 제3차 거버넌스에 상정 및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안건 논의 시 매봉공원의 토지주와 공원 인근 주민, 개발 시행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한편, 제1차 거버넌스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번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TF 회의가 집중 운영될 예정이고, 차기 거버넌스는 9월 2일에 개최된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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