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리스트서 우리나라 제외…안보협력환경 중대 변화 초래
미 국방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백색국가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유근 차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당초 한·미·일 3국은 ‘연장을’ 예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선택은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지소미아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다”며,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던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고,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 및 동맹의 기반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한국의 정보공유 합의에 대한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미국)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길 바란다”며,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도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라며, 전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요시히데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간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이와야 타케시에 방위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한다고 직접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