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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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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철저해야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8.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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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최문 논설위원
최문 논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 감독하는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요직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의 소임은 어느 부서보다 막강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되려면 그가 살아오는 동안 크던 작던 법을 잘 지켜왔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범법 탈법 위법의 행위는 물론이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소명되기 전까지 절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이라는 법언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예의와 염치를 도덕이라고 한다.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직자는 물론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중요한 조건이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 본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야 하겠지만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까지 무리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후보자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개연성이 클 때는 부작위도 위법 탈법 심지어 범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하게 소명돼야 한다.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 개혁을 앞장 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여러 개다. 그 중 국민감정을 거슬릴만한 내용을 보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및 장학금 수혜, 재산보다 많은 74억 사모펀드 투자약정, 이중국적 아들의 병역문제 등이 있다. 이는 조국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나 웅동학원 문제는 솔직히 건드리면 안되는 문제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인권에 관한 문제다.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던 안했던 동생의 문제이지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웅동학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웅동학원은 그 설립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학, 특히 나경원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벌 홍신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돼 왔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조국 낙마를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슨 까닭일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까닭일까? 자신들의 행한 불법 탈법 위법 범법 행위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서일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판단 때문이어설까?

사실 역대 정부에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들을 보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임명하고자 하면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모두 임명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돼 조국 후보자를 앞장서 비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당시 야당에 의해 제기된 의혹을 보자. 가족이 아닌 본인 자신의 병역의혹을 비롯해서 부산고검장 사직 후 취업한 로펌에서 받은 과다 수임료와 인사청문회 전 불과 15개월 만에 늘어난 17억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부인의 경기도 용인 대형아파트 투기 의혹,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어긋난 석사논문 통과 의혹, 종교적 편향성 등 후보자 개인과 부인에 대한 의혹들이다. 그의 아들 동생 부모 또는 주변 인물들까지 들쑤시지는 않았다.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비리와 성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일어났었다. 만일 그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그는 의전에 집착한 무능한 국무총리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올곧고 신념이 있는, 그리고 청렴하고 국민에 의해 도덕적으로 비판 받지 않을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동안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과 적당히 타협한 인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면 국민에게 그 이유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요구할 임무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열어서 공개석 상에서 염려하고 비판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집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범법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엄정한 메스를 들일 댈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는 정치적 술수나 몽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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