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높여 폐기물 수입 점진적으로 감축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한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가 돼야 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한편, 환경부는 8월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