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22:02 (목)
‘국민안전’·‘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경 배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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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경 배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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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개월 내 예산 70% 이상 집행되도록 추경 전액 3/4분기 배정
추경사업 실시간 관리 체계 즉시 가동,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재정 총량표(단위 조원, %) [자료=기재부]
재정 총량표(단위 조원, %) [자료=기재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께 따라 3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5조 8269억원 규모의 ‘2019년 추경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순감됐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을 위해 273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원)과 함께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1275억원), 부품 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500억원) 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지역 지원과 관련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을 증액 지원한다. 강원산불과 관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385억원)한다.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350호) 지원(+333억원)과 함께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10억원)한다.

국민안전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를 추가 보강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을 지원(+278억원)하고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100억원)한다.

또 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827억원)하고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58만톤)해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123억원)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224대) 지원(+239억원)한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해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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