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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도는 한반도의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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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도는 한반도의 생명줄이다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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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폭기를 내쫓은 공군의 대응 믿음직하다
최문 논설위원
최문 논설위원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여 무력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빌미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탈바꿈하면 독도가 제2의 운양호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노리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독도 근해에 매장돼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어종이 풍부한 어장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이다.

IMF사태로 위기에 몰린 김영삼정부를 압박하여 독도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했으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자 협상을 통해 독도 주변뿐만 아니라 중간수역 밖에 있는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까지 공동어로수역에 포함시켰다.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일본 영해 전역에 향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따라서 독도 근해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본심은 군사적 목적이다. 만일 독도가 일본이 점령되고 미사일기지와 레이다기지를 설치하면 한반도는 등에 폭탄을 지고 있는 겪이 된다. 또한 현재도 일본이 일본해라고 강변하는 동해가 일본의 수중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 

전략적으로 독도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비수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되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고 이를 방어하는 대한민국을 빌미로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려는 제2의 운양호사건을 획책할 가능성이 크다.

독도는 단순히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이 아니라 신성한 영토 주권의 상징이고 한반도의 생명줄인 셈이다. 우리가 독도 방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현재 일본은 대마도를 점령하고 자국 영토화하고 있다. 광복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에게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6.25전쟁으로 인해 미처 대마도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5.16 이후 출범한 친일정부로 인해 결국 대마도 반환 요구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대마도의 반환 주장이 나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 마산시의회는 조선 초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떠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제정은 1905년 독도를 시마노현에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하고 기념하는 일본의 몰염치를 규탄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면에는 우리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미리 봉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런 간교한 전략을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펴야 한다.

7월 23일 독도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우리 공군이 신속하게 출동해 경고사격을 하고 기동을 저지해 쫓아냈다. 영토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

8월 4일부터 실시될 한미 합동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공 비행은 최근 한일 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증폭시키려는 다분히 고의성 짙은 도발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은 독도 영해 위의 영공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토인 나가사키현 후쿠에지마 영공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러나 일본 공군은 출격 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수백발의 경고사격과 저지 기동을 한 대한민국의 공군과 대비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그런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항의를 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자국 영해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영해도 아니고 영토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도 막지 못한 주제에 러시아 군용기를 쫓아낸 대한민국에게 항의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대마도의 영토 수복이 이뤄져야 온전한 광복을 이룬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영토 주권에 있어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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