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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자해공갈단 일본의 몰락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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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자해공갈단 일본의 몰락 징조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7.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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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질서는 세계경제의 실크로드다
최문 논설위원
최문 논설위원

지난 7월 1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7월 24일 예정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일본의  2차 공세에 이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총공세가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한일위안부협정 부정에 대한 보복과 함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면 참의원 의석의 2/3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두 타당한 이유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일본의 경제는 지금 대단히 불안한 지경에 처해있다. 아베가 집권한 이후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취해왔는데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참의원 선거 후에 불어 닥칠 트럼프 발 엔화강세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일본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고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지하며 엔저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수 위주의 일본경제를 수출 주도로 바꿔 산업에 활력을 주려는 의도였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아베는 막대한 자본을 선도기업에게 퍼부었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 상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의 이윤이 하부 구조로 쉽게 전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의 기업친화정책 이후에 현재까지 30대 대기업의 현금자산이 1000조에 가깝다지만 이를 대규모 투자와 고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낙수효과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장의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탈출구가 필요했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위기상황 발생이다. 전후 나락에 빠진 일본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전쟁 때문이었다. 구한말 일본이 세계 열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이후 매년 20% 이상 성장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문물이 급격히 발달했다. 많은 조선의 장인들을 납치하고 약탈했기 때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문화는 백제로부터 시작이다. 왕인 박사가 미개한 일본에 학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은 어려울 때마다 한반도를 통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행위는 경제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 몰락해가는 일본의 전자 반도체 IT 조선산업 등을 부흥시키려면 먼저 한국을 끌어내려야 한다.

한반도 위기상황 조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확고하게 종속시켜야 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리지스트의 수출 규제다.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인 반도체산업의 핵심 소재 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통제하고 굴복시키려는 시도의 첫 걸음인 셈이다.

앞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롯 전방위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우리의 굴복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54년 간 약 708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로도 만족하지 못한 채 한국경제를 더 깊숙이 일본 경제에 예속시키려고 할 것이다. 남북이 교류 협력하면 북한까지 그들의 경제식민지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결코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 굴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전쟁은 제로섬게임이다. 승전국이 독식하는 구조다. 일본이 승리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 IMF 당시 일본은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자본을 대거 빼갔다. 그로 인해 우리는 IMF관리국가의 치욕을 당하게 됐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채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금모으기운동 등 온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불과 3년 만에 IMF관리를 극복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나은 편이다.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고 산업기반도 튼튼하다. IMF 당시 금모으기운동처럼 우리 국민의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강하다.

이미 일본 맥주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고, 콧대를 세우던 유니클로가 머리를 숙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한국여행객 감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신중하게 대응하되 국민은 게릴라전을 통해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 아베를 곤궁에 빠트려야 한다.

아베가 준 큰 선물은 우리에게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가공조립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슷한 예로 금년 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건설특수로 고장력 볼트의 품귀현상이 일어나 건설현장이 스톱된 경우가 있었다. 긴급히 한국에서 수입해 겨우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자동차 한 대에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지만 작은 볼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 심한 경우 자동차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국제분업체제 아래서 각 나라별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의 발전과 자유로운 교역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세계경제에 활력을 주고 각 나라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분업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상대국을 공격하는 비열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결국 국제분업체제 자체가 부정되고 신뢰가 허물어져 보호무역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세계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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