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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무역전쟁‧한일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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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무역전쟁‧한일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07.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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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강충인(미래교육전략가 / IP교육학 박사)
논설위원 강충인(미래교육전략가)
논설위원 강충인(미래교육전략가 / IP교육학 박사)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은 세계무역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지금의 무역전쟁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전쟁이다.

일본의 무역전쟁은 어쩌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전쟁일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침략을 위해 100년을 준비했던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무역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이제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국기술을 모방하며 기초과학을 통한 1차 기술(원천기술) 소재. 센서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창출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2차 기술(가공)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이를테면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소재에 달려있으나 속도나 용량기술로 한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상품을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반도체 소재기술은 일본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2차 기술(제품)은 1차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무역전쟁은 1차 기술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으로 한국의 수월을 철저히 막으려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한국은 1차 기술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건국30년 전(1918년) 히브리대학을 설립하면서 아인슈타인의 기초학문연구를 토대로 한 기초과학교육이 1차 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기업에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동종의 회사를 차리고 당신기업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고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한국이다. 무역은 교류를 통해서 공생관계로 존재한다.

무역시장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증가하면 상대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지구촌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은 후진국의 선망이다.

선진국은 수익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후진국은 살아남기 위해 선진국을 모방하며 성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이다. 선진 국가는 후진 국가를 경계하면서 후진 국가를 통해 무역 수익을 얻고 있는 공생관계이다. 따라서 영원한 자기만의 기술은 없다. 하나의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을 만들기 때문이다.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발명은 인류역사를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었다. 폐쇄적이고 봉건적이며 기득권의 제도적 사회를 한 번에 인터넷 정보바다의 공개정보(open source)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시대로 만들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과학정보를 기초과학으로 구분한다. 이후 새로운 기초과학도 만들어 지고 있으나 이때까지의 과학이 지금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기초과학은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이들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산업과 교육기초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혁명을 완성시켰다. 미래사회는 정보전쟁사회이다.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신기술을 확보할 것인가, 기술 확보를 통한 상품개발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무역전쟁에 대비하려면 무역전쟁의 근원인 기술개발을 알아야한다. 기술개발은 기초과학교육에서 시작된다.

한국교육은 포장교육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암기하고 평가하는 교육방식이다. 기초교육을 무시하는 교육풍토에서 미래기술교육은 없다.

한국은 기초 과학을 뛰어 넘어 가공과학으로 상품을 만들어 내는 포장교육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기초과학이 준비가 없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한계점을 느껴서 러시아의 기초과학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기술적 감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기초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과학인재는 국가 과학영재진흥법에 의하여 만들어 놓고 정작 평등화를 바탕으로 평준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허울 좋은 평등교육이 기술 감각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한국기술은 2차 기술로 1차 기술국가의 무역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을 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잔불을 꺼야만 한다. 한국은 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면 기술종속국가로 선진국가가 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는 기업과 교육정책에 달려 있다. 논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평준화라는 허울은 능력있는 학생까지도 평준화시키는 미래발전의 방해요인이다.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의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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