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경기도 미세먼지 해결 관리인력 증원 우선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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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경기도 미세먼지 해결 관리인력 증원 우선돼야" 강조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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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대안제시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는 서둘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관리 인력 증원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민·과천)은 16일 오전 10시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현행 경기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여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내의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 팀을 광역환경관리본부 내의 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며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하여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은 "특히, 대기검체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의 지도단속(사업소)과 검체(보건환경연구원) 일원화와 긴급불법행위에 대처하고 문제사업장 군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환경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위치가 도내 서쪽 지역인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 환경대응이 어려운바 경기도 중앙지역인 수원(보건환경연구원 자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 책임 원칙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 병행해 오염 배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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