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례적 '고교 무상급식 선공'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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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례적 '고교 무상급식 선공'은 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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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자체 예산분담비율 논의 지지부진 예산기확보에 조속합의 요구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475개 고등학교 학생 36만3000여 명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담비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다.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5%-25%를 주장하고 있다.

총 소요예산 1404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미 4월 17일 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도교육청은 경기도, 각 지자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현안과 지역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의 첫 결실을 무상급식 시행에서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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