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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이 대한민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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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이 대한민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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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국체 부정이다"

[KNS뉴스통신=최문 논설위원] 일본의 우익언론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본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은 어이없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게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라는 도저히 들어 줄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시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본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군국주의 국가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얼마나 많았는가? 전쟁터로 탄광으로 열악한 공장으로 위안부까지 그런데 거의 형식적으로 쥐꼬리만큼 주던 월급마저 떼어 먹었다. 수탈과 학살 폭정은 비록 친일정권으로 낙인 찍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합의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자. 그러나 강제징용과 강제 위안부 등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떼먹은 월급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은 우리의 국력이 약할 때마다 한반도를 침탈했다. 그것이 노략질이든 전면전이든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만을 노려왔다. 일본으로 인해 역사가 단절되고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억울한데 경제식민지를 획책한 그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

원자폭탄 두 발에 패전한 후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일본이 6.25남북전쟁으로 인해 기사회생했고, 1964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한반도를 경제식민지화해서 지금까지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1997년 IMF사태 또한 일본의 교활하고 비열한 짓 때문에 가속화됐다. 도움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외환을 빠르게 회수해 갔다. 한국이 영원히 자기들의 경제속국으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만일 단시일 내에 개발이 어렵다면 일본의 경쟁사에 투자를 해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경제거래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

일본 자동차를 타고 일본여행을 가는 일부 국민들도 이번기회에 일본의 실체늘 깨달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일갈했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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