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가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주택단기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고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실수요자들이 입주와 거래에 불편을 겪고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다"며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려는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침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했던 과도한 규졔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