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민선 5기 출범 전인 2010년 3월에 준공된 환경에너지시설.
고양시가 친환경.고효율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1천129억 원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시설이다.
백석동 소각장은 2010년 3월 준공당시 설계치의 3.5배를 초과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전임 시장 시절 한국환경공단과 고양시는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민선4기 소각장 준공 허가는 위법으로 백석동 소각장은 성능미달과 부실공사 및 준공허가가 미흡해 1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게 고양시의 주장이다.
그런데 지난 4월12일 ㈜포스코건설 외 2개 시공사는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잔여공사비 332억 원과 현재까지 이자 17억 원을 포함한 349억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잔여공사비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달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위법 시공등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공사가 부실시공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동 소각장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이에 강력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는 특히 성능보증 항목인 비산재는 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석동 소각장은 준공이후 2011년 말까지 21개월 동안 소각용량 부족, 다이옥신 설계기준 초과, 운영비용 증가 및 수익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에는 비산재 과다발생 및 노정가스 누출 등 주민의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법률자문결과 "협약서에 비산재는 준공 시 반드시 필요한 성능보증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준공처리가 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25일간 측정된 비산재 발생량은 설계치 3.69톤/일의 약 4.5배인16.5톤/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시공사의 설계.시공이 잘못된데서 기인한 것이나, 시공사에서는 잔여공사비 지급소송과는 별개로 당연히 조치해야 하는 시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부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공사의 잔여공사비 지급소송은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하자보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시설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협약 체결 등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정적 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