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지법은 24일 멕시코 국경 지역의 벽 건설에 군사 예산을 돌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벽 건설을 간판정책으로 하는 트럼프에게는 타격이 된다.
트럼프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고 벽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 벽 건설비를 둘러싼 분규는 미 정부기관이 사상 최장기간 일부 폐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야당민주당의 아성인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 약 20주는 재판에서 미국 자유 인권 협회(ACLU)이나 환경 보호 단체들과 함께 비상 사태 선언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헤이우드 길리엄(Haywood Gilliam) 판사는 트럼프 정권이 군사예산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 벽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길리엄 판사는 이번 일시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일련의 조치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원고 측이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샤나한(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은 국방부의 마약대책용 예산을 일부 벽 건설에 사용할 것을 승인. 길리엄 판사에 따르면 군사 예산에서 10억달러(약 1조 1,832억원)이 유용 하게 될 것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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