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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강화" 위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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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강화" 위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
  • 임종상 기자
  • 승인 2019.05.2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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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 개인희생자 소원 이뤄 지나 기대

[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상환이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이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시청센타에서 가계부채 고통해결과 자영업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위기의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중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이해찬 대표는"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다"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GDP의 거의 100%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풍선이 더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당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를 잘 판단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에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대표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취약계층들은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빈곤을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내대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실패도 있고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또 공공이 나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뚝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당정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분기 중에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추심 중단을 통해 추심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신청방법과 접수일정,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분기에 발표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에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 과박주민 민주당의원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발표을 통해 전면개편방안을 내놨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 의 대표 발표

 

박주민민주당 의원 대표발표

채무조정 과정 중에 상환능력 변동 등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6개월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 6개월 이후에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중도에 탈락했더라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제도는 올해 내 개편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도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 더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울 경우 채권추심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현근 변호사가 한직장 여성의 채무사례를 대독하고 있다

채무자 사례를 통해  “박정화 대법관의 결정(2018마6364, 파기환송)이 35만 개인회생자 두 번 울린다”고 말하며  박모 미용사 대표와 박현로 변호사를 대독한 개인회생자들 고통을 호소헀다. 

또한 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sns를 통해 “박주민, 제윤경, 이해찬 3분 의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신청 했다가.. 면책까지 받았는데..저의 1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의 항고 때문에 5년에 끝나야할 회생을 법원의 항고처리 지연으로 6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사람 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신청자들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추가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불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잡으려 했지만.대법원의 무관심과 회생법원의 변덕으로 2차적인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으며 6년째 회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회생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냈겠습니까? 추가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느라 사채까지 쓰신분이 수두룩 합니다. 제발 더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릴께요, 다시 한번 의워님들의 국민을 아끼시는 마음과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관계법의 신속한개정과 보안을 소원했다.

서울시에 마련된 금융복지상담센터 ` 서울시 눈물  그만상담,  박정만  센타'장 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제윤경 의원에게 운영에 관한 설명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박정화 대법관의 결정(2018마6364, 파기환송)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어려운을 격고 있지만 대법원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 매입업체인 대부업체와 단축안 신청자들과의 채권채무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개인 채권자들이 최초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회생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일조할 사실을 인식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35만 명 대상자염원이 이번 협의와 결정이 신속히 반영되어 민생해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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