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22일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ILO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문제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특히 “ILO 핵심협약비준은 노태우 정권시절인 1991년12월 ILO에 가입할 당시와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0년 한-EU FTA 체결 시에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니 ILO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부는 물론 여야 어느 정당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라며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권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ILO핵심협약 미비준은 우리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ILO핵심협약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동·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