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 거래했다"면서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주식 종목 선정과 매입 수량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다 결정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 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면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회피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테크 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아니라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 계약상의 보험회사였다"면서 "이테크 건설은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위가 이니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유정 후보자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했는데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보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해서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 있는 것은 대단히 송구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면서 "헌재 재판관은 고도의 도덕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의식한듯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