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통해 제도개선 요구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교육 및 사안의 교육적 처리 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4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나영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해지는 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부모 사이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조정이 바람직하겠지만,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거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사안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및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도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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