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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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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합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4.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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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후속 대책·민생 개혁입법 추진에 힘 모으기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당·정·청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17년 1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 등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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