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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신분증 발급” 제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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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신분증 발급” 제도 개선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9.04.0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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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민권익위는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점자 신분증은 중증 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 발급돼 전체 등록시각장애인(25만 2632명) 가운데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20만 2910명)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쉽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자·음성 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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