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여전히 대한민국은 강력한 보수와 친일을 바탕으로 둔 기득권의 힘이 미친다.
그 여실한 증거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 민·안산2)에서 지난 29일 연출됐다.
바로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민·수원4)가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황 의원 자신이 철회하는 형식을 빌려서 상정을 전격 보류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고 또한, 황 의원이 '조금더 여론의 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이 밖으로의 노출된 이유를 노출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갈 대한민국 국민들과 경기도민,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10대와 20대의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할만한 상황이었나는 의문부호가 커진다.
결국 젊은 정치인의 소신과 바른 생각이, 역사의 왜곡과 엇갈리고 대한민국의 주류계층을 형성하고는 '친일의 그림자'가 이를 눌렀고 큰 시사점과 큰 상처를 동시에 남기게 됐다.
물론, 제1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를 상정 보류의 과정으로 이끌었는지는 짐작이 간다. '남의 집에서 벌어진 화'를 자신들의 위원회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올바른 조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정돼 더욱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여론의 추이에서, 도민의 시선에서 내려가면 안되는 조례였으며 그것이 올바른 정치, 올바른 역사관을 키울 수 있는 민주주의 숙의의 과정이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탄생한 광역의회는 가장 먼저 역사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치를 대하고 사회를 대했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여론의 부담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또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28일 독도사랑회의 일본 아베 총리 비난 집회와 너무 대비되는 조례안 상정보류는 씁쓸하고 패배했나 싶은 자괴감을 가져온다.
의원들은 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분 좋게 기념사진을 촬영했을 것이다. 안그런가? 부끄러움은 속된 언사처럼 '도민들의 몫으로 돌려졌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