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카풀 근절을 외치며 산화한 고(故) 임정남 기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故) 임정남 기사님의 분신으로 촉발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7일, 합의안을 도출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불법을 자행한 카풀 업체와 이를 묵인한 관련 부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카풀이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공무원과 카풀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법 개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현행법상 호의 동승이 아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풀은 불법이다”라며 “불법을 종용하고 알선하는 카풀 중개서비스는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고(故) 임정남 기사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경제·혁신기술을 빙자한 ‘약탈경제’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