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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 서울 노후기반시설 정부 예산지원 등 정책방향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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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 서울 노후기반시설 정부 예산지원 등 정책방향 수립 촉구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3.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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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 예산지원 등 서울시 예산확보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성흠제 시의원

이날 심포지엄은 과거의 사후적 유지관리에서 선제적 관리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로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의 “서울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 제2주제로 김호경 서울대 교수의 “기반시설(PSC교량 관리)”이 발표됐다.

이날 성 의원은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날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시설이 대부분 70~80년대에 건설돼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2018년 현재 31%, 2028년엔 61%, 2038년이 되면 85%를 차지할 것이다”며 “서울은 고령화와 함께 도시인프라 시설이 급속하게 노후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노후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게 돼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흠제 의원은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2018년에는 7340억 원이었으나 10년 후인 2028년에는 약 3배가 넘는 2조 29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선진국들의 노후인프라시설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예로 들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교통유발금, 도로사용료 등의 재원 또는 기금, 특별회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상의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을 위한 지자체 충당금 마련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법」 상의 보통교부세를 세심히 검토해 환경보호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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