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대통령은 18일 당국을 모욕한 사람에게 벌금과 구금을 부과하는 것과 "가짜 뉴스"를 공개한 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 모두 2건에 서명했다.
당국에 대한 모욕에 관한 새 법은 "나라의 상징을 훼손"행위의 처벌을 규정. 누범자에는 고액의 벌금과 15일 구류가 부과된다.
가짜뉴스에 관한 새 법은 한 보도가 가짜에 해당하는지 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언론사에 요구할 권한을 언론 감시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정보 삭제에 응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접속은 차단된다.
또 이 법률에 위반한 결과 인명 손실이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중대한 사태가 생기면 최고 150만루블(약 2,6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법을 둘러싸고, 조문의 문언이 애매하고 난용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곤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하는 러시아의 인권 활동가나 반체제파 져널리스트의 활동이 한층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가들은 크렘린(러시아 청와대,Kremlin)이 경제난 속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를 막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