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주관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업종, 전북연합회 등 지역소속 회원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는 700만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회장(소상공인연합회)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다”며,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소한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 경제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총의를 하나로 모아나가자” 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다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걸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나서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되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하여 나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국회 홍문종, 홍철호, 김명연 의원 등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어 나갈것이다‘고 다짐하며 열기를 높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좌장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