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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당 합의한 ‘선거제 개편’에 재뿌리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합의하고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당이 이에 반발, 새로운 선거제도 당론을 내놓으면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세계에서 오로지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이며, 저희 당은 내각제 개헌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해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라며 "이것은 전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폐지하는 등 4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번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까지 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한국당이 안을 내지 않을 경우 나머지 4당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민주당의 합의안에 동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당론 발표 이후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왜곡된 선거제도를 고쳐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자 했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는 당론"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악일 뿐 아니라 위헌 요소도 다분하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패스스트랙을 막겠다는 꼼수는 철 지난 반정치 행태"라며 "상황인식과 수준을 보았을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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