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3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냐"고 비판했다.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서서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가 시작됐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기술된 성창호가 범법자로 기소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었는데 어제의 법관 기소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진짜 보복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다시 한번 검찰의 현 주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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