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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법안 세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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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법안 세부 조율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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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를 논의한다.

오늘 사개특위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회의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열리는 회의이다.

사개특위 내 검·경 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등 마지막으로 일부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경 개혁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상설특검법이나 특별감찰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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