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에 맞선 헌법소원 청구 속도 내나
상태바
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에 맞선 헌법소원 청구 속도 내나
  • 이진창 대기자
  • 승인 2019.02.2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 위해 적극적인 동참 필요” 한 목소리… 청구권자 모집 박차

[KNS뉴스통신=이진창 대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정위와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발표했고,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헌법소원청구를 논의하고있다.

급기야 업계는 법무법인 (유)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소송청구권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효력정지가처분 청구시한을 감안하면 오는 3월 7일까지는 소송청구권자 모집을 완료해야 한다.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산업인들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선뜻 소송청구권자로 나서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본부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7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총회에 참가한 가맹본부 A사의 김모 대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 많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프랜차이즈산업인의 힘을 한군데로 모아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 B사의 이모 대표는 “원가공개 정책에 맞서고 있는 산업인들의 행보에 힘을 싣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한 다수의 가맹본부 대표들은 “대부분 가맹본부의 영업기밀 보장 유·무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 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에도 크게 맞서지 않았던 업계의 이번 행보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풀이된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들까지 감싸 않고 단합된 힘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창 대기자 kfn199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