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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간위탁, 중앙정부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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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간위탁, 중앙정부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 필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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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정부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 밝혀
“상시‧지속 업무 반드시 정규직 전환 위해 노정협의 등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압박 계속할 것”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정책추진 기본방향’이 27일 발표된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 기본방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퇴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규직전환에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민간위탁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게 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정규직 전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이라는 느슨하고 모호한 정책방향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채용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로 세부방침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중앙정부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으로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기본방향 대신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처럼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했던 관리인건비 및 이윤비 등의 예산과 비리업체 사용자에 대해 비용환수를 강제해 이를 노동자 직접고용 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정협의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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