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시청프레스센타에서 김경수도지사의 도정복귀을 열망하며, 정중히 사법부에 예정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주길 요청하는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극히 존중한다는 것과 삼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도 미리 밝혀두며 의원들은 진실이 2심, 3심을 통해 반드시 밝혀지리라 것도 믿는다고 했다.
김경수 도지사 재판 기간 동안 경남 도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금 현재 경남 경제는 이미 14개월 정도의 도정공백으로 고용재난지역이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많은 도민들이 우리의 도지사를 ‘도민의 품에 돌려 달라’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나와 앉기 시작했다.
그간 우리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즉 사법부의 양심, 법관의 양심을 믿었으며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재판거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우리를 전율케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많은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우리의 도지사를 재판하라 고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번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며 언론과 방송에 나온 대로 동종의 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 구속은 지금껏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유독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로 보인다.'라는 구절을 봐도 아직 재판부조차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단어는 무려 81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형평성이며 따져보면 앞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무엇이 다른가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내에서도 무척 거세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 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비판함으로써 2심, 3심 재판부가 진실에 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