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내일(30일)부터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장되고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방안’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올해 2학기부터는 e-교과서 보급 방식을 CD형태에서 웹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점검 결과와 지자체별 우수사례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게 된다.
29일 정부는 박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화 방안의 실행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1/4분기 물가는 유가상승,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부는 알뜰 주유소, 보육료지원, 대학등록금 인하 등 서민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안정 정책과 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와 SSM 등의 먹거리, 생필품 가격동결과 할인행사, 사립유치원비 동결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일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예정대로 내일(30일) 개장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알뜰 주유소 확충, 혼합판매 활성화와 함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수급상황과 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지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정유사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23개소를 3월말부터 신규 개설하는 방안 확정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에는 거래비중이 아직 미미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있어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싱싱장터’의 가격정보 비교ㆍ검색 기능과 원스톱 구매기능을 보완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해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온라인 포털로 개편하는 한편 민간 쇼핑몰 업체들도 농산물 취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화, 품질 관리 강화 등 직거래 인프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생산자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대표 사이트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의 거래선을 지금의 학교 급식 위주에서 어린이집, 교정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농협 등 생산자 조합과 행안부ㆍ교과부ㆍ지경부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서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e-교과서 보급 방식을 CD형태에서 웹기반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교과서 가격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 대여제와 교과서ㆍ참고서 물려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활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참고서 가격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점검과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지원규모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 하는 등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지방공공요금(9종)과 개인서비스 요금(45종)의 안정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3월에는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단체와 수원시, 목포시, 경주시 등 47개 기초단체 등 모두 52개 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지방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등 경영효율화와 사이버장터 공동구매 할인서비스(20~50% 할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우수 자치단체들의 모범사례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해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한 착한가게의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세, 금융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선정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키면서 홍보를 강화해 정부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물가 여건에 대해 고유가 상황의 상시화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이 제품가격에 서서히 파급되면서 물가불안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선진적 물가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