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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사건' 조재범 전 코치, 어떤 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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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사건' 조재범 전 코치, 어떤 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까?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9.02.13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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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미영 기자] 조재범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 코치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만일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 전 코치는 앞서 받은 징역 1년6월보다 더 강력한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0일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보다 형량이 8개월 가량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속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폭행 혐의 공소사실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서 성폭행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약 50일간의 수사결과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결론지었다.

심석희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석희의 동료·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이날 JTBC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도 적용돼 실형 선고가 될 경우 조 전 코치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심석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한편 조 전 코치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열릴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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