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의 상승에도 시장금리의 물가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5월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로 이자 수익을 얻는 다고해도 실질금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적절한 예를 들면 11일 통계에도 자세히 보고돼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이 발표한 3년 만기 국고채의 실질금리는 지난달 -0.5%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4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는 연 3.7%로 실제로 3년 만기 국채에 투자해서 얻는 명목금리는 연 3.7%이지만, 물가 상승률인 4.2%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0.5%를 손실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통위는 지난 해 7월 0.25%포인트 상승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연이어 상승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이른바 금융당국은 ‘마이너스’ 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실질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해 11월 0.1%포인트 상승을 마지막으로 3월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당국의 대처가 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저금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낮은 실질금리는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찾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돈의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음에도 국내외 경기가 괜찮은 흐름을 보인 것은 낮은 실질금리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