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실시 될 ‘2019 국가안전대진단’이, 충북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시성 행정이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9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민들 참여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해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위험시설 위주의 질적 점검으로 오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된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적 안전 인식이 제고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진행돼 올해 5회 차에 접어든 충북지역 ‘2019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 이전의 준비 단계부터 고질적인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충북지역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치단체 핵심 주요 인사들의 간부회의 및 현장 점검 등 전시성 형식적 점검, 실효성 낮은 안전관리점검표, 뚜렷한 기준 없는 민관합동점검, 중복된 시설점검, 투명성 등 온갖 문제로 비난을 면치 못했으며,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마저 ‘형식적이고 전시성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KNS뉴스통신 2018년 4월 8일‧29일, 5월 7일 연속 보도>

여기에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부서 간 소통 부실에 따른 천편일률적 행정과 인사이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처음 담당하게 된 공무원의 이해부족 등으로 허술한 점검 결과를 낳아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이에, 자치단체 각 부서별 담당자들로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이해와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본보 기자가 최근 취재에 나선 결과, 현재 충북지역 12개 자치단체 중 국가안전대진단 부서별 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 한 곳은 충청북도‧옥천군 등 2곳이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일 이전 자체 교육 진행 예정인 자치단체는 단양군‧괴산군 등 2곳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옥천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각 부서별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스템 사용, 점검 사항 등 요령을 확실히 숙지시키기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내 상당수 시·군 등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충북도 등에서 실시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설명회’ 참여를 이유로 자체교육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북도를 거쳐 내려온 중앙부처 공문 전달로만 그쳐 고질적인 전시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충청북도 실시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설명회’ 참석 요구가 의무 아닌 단순 요청으로 추진되면서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참석률 저하로 이어졌다.

실례로 영동군은 지난 14일 실시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설명회’에 각 부서별 담당자 전원을 참석시켰으나 청주시‧충주시‧제천시‧진천군‧증평군‧음성군‧보은군 등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인원만 참석시키는 등 요식 행위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안전대진단 청주시 총괄부서 관계자는 “지난 14일 중앙부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시스템 사용 등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기에 굳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본청을 비롯한 4개 구청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자체교육 미실시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본보 기자가 취재를 통해 재차 확인 결과, 일부 청주시 국가안전대진단 담당자들은 물론 4개 구청 대다수 담당자들이 ‘2019 국가안전대진단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팎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취지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진천군‧증평군‧음성군‧보은군 등 관계자들은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육자료, 공문 설명 등을 전화와 쪽지로 안내 및 전달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2개부서 이상 합동점검으로 실시되는 만큼 부서 간 소통 부재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삐걱 거릴 것 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미숙한 점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안팎에서는 공염불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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