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에서의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지난 1월 2일 1L당 1,933.15원을 기록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 지난 2월 27일 급기야 2,000원을 넘더니(2,001.07원) 3월 22일 현재 2,039.12원을 기록해 75일 동안 무려 1L당 105.97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를 낮춰달라는 범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유류세 인하이다.
석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정도, 바로 이 세금을 내려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유류세 인하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1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수 감수와 유류세 인하 효과의 수혜 계층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아닌 서민 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등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피해 계층을 선별하는 과정과 지원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의 이중적 행정 낭비로 인한 비효율성과 실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지난 22일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인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서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KNS뉴스통신>은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이자 조세법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를 만나 유류세 인하와 조세개혁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최원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요즘 유가 인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한데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의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왜 유류세를 인하해야만 하는 건가요.
▲ 우리나라 유류세는 국민의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제유가가 변동하는 것에 상응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류를 소비해야 하는 국민 계층에 대한 절대적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되게 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도 세수의 감소에 있겠죠.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쪽에서는 세수를 유지해야 하고, 또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을 낮춰주게 되면 세수가 당장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충당을 못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류세 인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얼마 정도의 유류세가 적정한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아우성 거리는 것은 예전보다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 200원 상승했다면 100원, 200원 만큼 줄여주는 것이 당장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서 OECD의 평균 정도 수준으로 걷는다면 그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체감을 줄여주되 장기적으로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류세 인하 외에 유가를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들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유류세 인하 외에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주유소 마진을 내리는 방법이 되겠죠. 국제 유가는 사실상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단계에 있어서의 마진을 적절히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최근 정부에서 ‘알뜰주유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인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국제 유가는 고정이 돼 있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세금은 이미 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사기업체인 유통단계에 있어서의 사업자들의 마진을 줄이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헌법제도상 마진의 폭을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써 경쟁력 있는 업체, 특히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들은 주변의 유통단계 사업자들의 마진을 적정하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세 체계의 문제점은 사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다만 유류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간접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점이 문제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약 5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리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 고소득자들의 탈루‧탈세 등과 관련해서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왜 공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공정과세라고하면 두 가지 의미로 봐야합니다. 하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은 다르게,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같게 다루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의 제도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이유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행정편의적인 것을 견제하는 국민의 감시 기능이 향상이 돼야 하고 그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은 역시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 줘야합니다. 소득재분배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국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제대로 기능을 해줄 때 그러한 불공평의 문제가 시정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근에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한다거나 해외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 정유사의 폭리의 문제는 결국은 사기업체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제를 우리 같이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는 시스템 상 공정거래의 문제로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제 정유사업자가 몇 안 되기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질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한 담합의 여지를 최대한 방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제 유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폭리를 적절히 줄일 수 있는 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끝으로 조세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현재와 같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정치권의 투명도 역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금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고 세금이 곧 우리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항상 촉각을 곤두 세우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시민운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적절히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정부쪽에 하고 싶은 말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도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적절한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